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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dnesday Sep 22, 2021
미 법원, ‘코로나19 방역 이유‘ 이민자 가족 추방에 제동
Wednesday Sep 22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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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9월 17일 - 아침 뉴스
미국 법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해 온 행정부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.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(ACLU)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 제42편(Title 42)을 근거로 한 이민자 가족 추방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.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질병관리통제센터(CDC)는 연방법 42편을 근거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면 이민자가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.
Version: 20240320